■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정도 뒤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혹은 직무복귀 여부가 결정됩니다.
비상계엄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됩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주혜]
안녕하세요.
잠시 뒤 10시에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 쟁점이라든지 핵심 내용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임주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쟁점이라고 보자면 일단 크게 5가지 정도로 탄핵소추 사유를 분류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공모혐의,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 부분에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다는 부분이 한 측면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거부 부분, 내란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회피 부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시도 같은 부분들이 탄핵소추 사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크게 보자면 두 가지 갈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총리일 당시에 총리로서 행한 행동들이 탄핵소추 사유가 행동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권한대행을 하는 와중에 문제되는 쟁점들. 이렇게 보자면 크게 두 갈래로 나눠볼 수 있어서 과연 재판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과도 예단할 수 있다, 전망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과 동시에 있거나 적어도 한덕수 총리가 더 뒤에 선고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소추 사유와 공통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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